2025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채무조정 지원

 

최대 90% 원금 감면·상환기간 20년 연장…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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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의 대상자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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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전문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2년 첫 도입 이후 2025년 9월 기준, 11만 명 이상이 신청해
총 18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받았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조정 범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총 15억 원까지
감면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금리 최대 10%p 인하
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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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유형	기준 및 조건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연체 30~89일,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제공
공통 조건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담보대출까지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025년부터 강화된 지원 혜택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재기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지원이 제공됩니다.

항목	기존	2025년 개편 후
원금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까지 상향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거치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금리 (연체 30일 이하)	약 9%	3.9~4.7% 수준으로 인하

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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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각 경로가 다릅니다

대상자 유형	신청 방법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직접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대출 연체 확인 서류

• (법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신청 후 절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접수 후 1~2일 내 추심 중단

• 심사 후 채무조정안 확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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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회 신청 원칙, 신용정보 등록 가능성 확인 필요

항목	설명
신청 횟수 제한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단, 부실우려→부실 전환 시 재신청 허용
신용정보 등록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불이익 없음
불이익 방지 장치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대출 거절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보이스피싱 주의	심사비 요구, 선입금, 문자 링크 클릭은 100% 사기이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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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제도도 함께 연계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란우산공제, 점포 철거비, 재창업 자금,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연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재창업 자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도약지원금	노란우산 가입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공공정보 해제	직업훈련·창업 성공 시 신용공공정보 조기 해제 가능
지자체 연계	예: 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지원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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