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구제의 새 장… 신용사면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png)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113만 명 이상의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한 신용사면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채무 탕감 이상의 '경제 재기' 지원 기금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는
부실채권 정리용 ‘배드뱅크’ 시스템입니다.
핵심 목표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 기회를 잃은 장기 연체자들에게 신용회복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채무조정제도보다 범위와 금액에서 모두 월등히 큽니다.
지원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 보유자
새도약기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항목 | 조건 및 기준 |
|---|---|
| 연체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 채무 금액 | 무담보 기준, 5천만 원 이하 |
| 채권 종류 | 카드대금, 대부업체, 은행권 채권 등 |
| 제외 대상 | 사행성, 유흥업종 관련 채권은 제외 (예: 카지노, 유흥주점 관련) |
특히 생계형 채무자, 취약계층이 중심 대상이며, 채권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도약기금에 매각합니다.
자동 신청 시스템: 복잡한 절차 없이 대상이면 ‘알아서 매입’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식 |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협약된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자동 매각 |
| 진행 주체 | 금융사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 대상자 통보 | 매입 완료 후 해당 채무자는 통지 또는 안내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즉, 본인이 대상이라면 ‘조용히’ 신용사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확인은 어디서?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조회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추천되는 조회 경로입니다.
| 플랫폼 | 기능 및 특징 |
|---|---|
|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사이트 | 본인 인증 후 신용사면 대상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 캠코 홈페이지 | 새도약기금 관련 공고 및 채권 매입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 금융감독원 파인 | 내 금융정보 통합조회, 연체·채무 정보 확인 가능 |
특히 온라인 조회는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가능하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식은? 소각,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다양한 방식 적용
채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 채무 상태 | 조치 방식 |
|---|---|
| 상환 능력 없음 | 채권 소각 (전액 탕감) |
| 상환 의지 있음 | 분할상환 또는 일부 감면 |
| 생계형 채무 등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탕감 적용 가능 |
실제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고려한 ‘맞춤형’ 사면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대상자 여부 모를 땐? 신용정보조회로도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신이 없다면, 먼저 신용등급 또는 연체 정보부터 확인해보세요.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있다면 대부분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조회 경로:
-
나이스 지키미
-
올크레딧(KCB)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모두 무료 또는 1일 체험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의 연체기간 및 잔액 현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지원은 자동이지만, 채무자의 거부도 가능
일방적 채권 소각이 아니라, 통지 후 채무자가 거부 의사 표시 시 조정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제외
예: 유흥주점, 도박, 카지노 등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회복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
채무 소각 또는 조정 이후에도 신용등급 회복까지는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기타 금융지원 연결 가능성
사면 이후 서민금융상품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png)
.png)
.png)
.png)
0 댓글